체육기금 2천318억원 문화·관광 전출 논란… "최소 30% 체육 재투입해야"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체육 분야 예산이 전액 제외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는 예산을 집중 배정했으나, 정작 '체육 분야' 945억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 총액 5천834억원 중 관광기금 3천454억원, 문예기금 1천029억원, 영화기금 746억원 등이 책정됐다. 반면 '1학생 1스포츠 보급' 400억원, 프로스포츠 관람권 200억원,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 100억원 등 체육 분야 6개 사업은 모두 미반영됐다.

논란은 재원 조달 방식에서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문예·영화·관광기금 추경 재원으로 체육기금 2천318억원을 전출하기로 하면서 체육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민생 기반 정책임에도 배제된 점을 우려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확대 ▲유·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확대 ▲학교운동부 간식 및 훈련장비 지원 등 민생형 체육사업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유승민 회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원인 만큼, 타 분야에 활용되더라도 목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기금 간 전출이 불가피하다면 체육기금이 기여한 만큼 일정 비율은 체육 분야에 재투입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도 체육 분야 홀대와 체육기금 전출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체육기금은 지난 10년간 문예·영화·관광기금 등으로 1조2190억원이 전출됐다"며 "다른 분야는 자체 기금 조성 노력 없이 체육기금만 가져다 쓰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체육기금 현금 잔액은 1천50억원뿐인데 2천318억원을 전출하면서 1천300억원은 주식·채권 등 운용자금을 활용하라고 한다"며 "주식을 해지해 추경을 메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체육기금 전출 규모 중 최소 30%인 700억원은 체육 분야에 재투입돼야 한다"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300억원, 체육 일자리 및 지도자 지원 200억원, 체육인 공제사업 200억원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17개 시도체육회, 83개 회원종목단체장도 체육예산 제외에 공동으로 우려를 표하며 추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체육이 국민 건강과 사회통합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 영역임을 강조하며, 체육의 정책적 위상 재정립과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일대학 허건식 교수는 "해도 너무한다. 스포츠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정권과 주무부처 장관에 따라 타 분야로 전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아닌 스포츠로 만든 기금인 만큼, 체육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형편없다"며 "스포츠가 희생하며 만든 재원을 정작 체육에는 쓰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전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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